광주·전남 통합시 논의에서 ‘통합돌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지금, 최근 제도 변화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은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이자, 종교기관을 지역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 공식 편입시킨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단순한 공간 확장에 그칠지, 아니면 돌봄 패러다임 자체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광주·전남이 직면한 돌봄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제공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도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관계 단절로 공동체적 돌봄이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위기 속에서 통합돌봄을 행정 통합의 하위 정책으로만 다룰 경우, 서비스 공급은 확대되지만 관계는 사라지는 ‘돌봄의 역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종교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선다. 종교시설은 이미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 자본과 신뢰 구조를 지닌 공동체다. 이는 행정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종교시설 활용의 본질은 ‘유휴 공간의 개방’이 아니라 ‘관계 기반 돌봄의 회복’에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선진 사례가 독일의 디아코니아이다. 디아코니아는 독일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로, 병원·요양시설·장애인 지원·아동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협력하며 돌봄을 수행한다. 국가는 재정과 제도를 책임지고, 디아코니아는 전문성과 공동체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엄격히 지켜낸다는 점에서, 종교와 공공의 건강한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광주·전남 통합돌봄이 배워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협력적 파트너십’이다. 종교기관이 공공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공공 영역을 대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복지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기준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경계도 필요하다. 종교기관이 돌봄을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전문성 없이 참여할 경우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 디아코니아 역시 철저한 전문성, 국가와의 제도적 협력, 공공성 유지라는 원칙 위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결국 광주·전남 통합돌봄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 공공은 제도와 재정을 책임지고, 종교기관은 관계 기반의 일상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담당하며, 지역사회는 참여와 연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순환형 돌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어촌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도시는 전문 서비스의 허브로 기능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분명 기회다. 그러나 그 성패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관계와 윤리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 통합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행정 중심의 공급 확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종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 중심 돌봄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며, 더 큰 조직이 아니라 더 성숙한 협력이다.

미션21 phj2930@nate.com